필자가 지난 95년에 교수를 대상으로 한 어느 특강에서 "교직이 성직에서 전문직으로 변했 고 또 다시 노동직으로 변하고 있다"는 교육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적이 있다. 그 때 청중은 이 말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는지 반응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97년도에는 필자 가 「연봉제의 효력과 부작용」이라는 글에 교수노조의 창립을 예측하였다. 그 글에 대한 반응은 무척 많았지만 교수노조에 대한 반응은 역시 없었다. "외국의 경우겠지, 설마 한국에 서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이 결성되었다. 불과 3년만에 세상이 달라진 것이다.

필자가 점쟁이거나 선경지명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본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이 지 니고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약 30년 전에 미국이 이미 겪은 역사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한 국 대학의 앞날을 어느 정도 짐작했을 뿐이다.

이 글은 교수노조가 이미 성황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80년대와 90 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교수노조가 결성되거나 무산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고, 또 현재 미시간 공대의 분쟁재판장과 옴부즈맨 직책을 맡고있기 때문에 일반교수가 쉽게 알 수 없는 내막을 알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교수노조의 현황과 결성 과정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미국교수노조의 현황

미국 4년제 공립대학으로서는 중부미시간대학이 가장 처음으로 지난 69년 교수노조를 결성 하였다. 그 후 교수노조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번창했고, 현재 국공립대의 삼분의 일 정도가 결성되어 있다. 2년제 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60%의 국공립대학에 교수노조가 있 다. 이 수치는 놀랍게도 노조에 가입된 미국 일반노동자의 43%나 미국대학 교직원의 40% 수치보다 훨씬 더 크다.

주(州) 노동법으로 모든 국공립대 교수가 노조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동부(매사추세츠, 매 인,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욕 등)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아예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남부(플로리다주를 제외한 모든 남부주)가 있다. 중서부와 서부는 주정부가 개입하 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지역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사립대 교 수는 매니지먼트(전문관리직)에 속하며 고용인이 아니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조를 결성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교수노조가 있는 대학은 (카네기 분류상) 교육중심대(Comprehensive와 Masters I, II)가 주 류를 이루고 있고, 연구중심대(Research와 Doctoral I, II)는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몇 대학 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미국에는 여러 단체가 교수노조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 90%를 단 세 단체가 장악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는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로서 46%를 차지하고 있고,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는 32%, 그리고 AAUP(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는 11%를 이루고 있다.

교수노조 결성 과정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에는 각 주마다 노동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전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교수노조 결성여부를 각 공립대학에 일임하는 미시간 주의 경우를 소개한다. 하지만 다른 주와 별로 다르지 않다.

어느 대학에서 총 교수의 30% 이상이 교수노조를 원한다고 서명을 하면 주 정부에 그 사실 을 알린다. 그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노조 찬반 비밀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교수의 60% 이상 서명을 할 경우 대학당국은 투표를 하지 않고 곧 바로 노조 결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비밀 투표를 하는 경우, 전체 교수의 과반수가 아니고 투표수의 과반수만 넘으면 교수노조 가 결성된다. 이때 학과장을 비롯한 행정보직교수는 투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일반교 수가 아니고 소위 매니지먼트(관리직)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교수노조 찬반 투표에 앞서 대학은 큰 몸살을 앓게 된다. 각 교수는 교수노조로 인해 얻을 혜택과 불이익을 생각하는 동시 교수노조라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 서 엇갈리는 이념과 이해타산 때문에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단체 구걸에서 단체 흥정으로(From collective begging to collective bargaining)' 교수노조 선전 문구다. 이 문구 를 이해해야만 교수들의 갈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교수는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똑 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교수가 유리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수들은 성격상, 체면상, 또는 신조상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를 꺼려한다. 결국 그들은 연봉을 흥정 할 줄 아는 '유능한' 교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자 신의 불만을 교수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거나 이념적인 문제로 변신시켜 교수협의회를 통해서 대학당국에 제기한다. 그러나 이미 행정권리를 대부분 상실한 교수협의회의의 이러 한 항의는 구차한 '구걸'로 간주된다. 그래서 일부 교수들은 한편으로 교수노조가 교수 개개 인을 대신하여 단체로 연봉과 권리를 흥정하는 것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부 교수들은 교수노조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면이 있다. 노조에 가입하면 자신이 노동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교수는 산업화 시대의 육체노동 관념을 상기하면서 자신이 노동자 계급에 속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이 다. 지식기반사회의 주요 노동력이란 두뇌력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여태껏 간직해온 고 귀한 교수직 관념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외에도 교수노조를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이유가 또 있다. 지난 20년 간 교수노조가 해체되는 예는 단 두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교수노조는 한번 결성되면 거의 영원하다는 결론이다. 결국 교수노조 결성을 고려하는 대학은 이념과 집념의 회오리바 람에 한바탕 휩쓸리게 된다.

교수노조가 결성된 이후에도 교수의 갈등은 계속된다. 교수가 노조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수는 일반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기를 꺼려 한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한 교수만 노조 운영, 정책과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교 수노조와 대학당국이 타협한 내용은 모든 교수에게 적용된다. 그러니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 키려면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더욱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노조회비는 내야한다. 노조운 영자금은 모든 교수로부터 각 교수의 연봉에 비례하는 회비로 충당하는 데 회비는 대개 연 봉의 1%미만이다.

교수노조가 결성되면 대학당국은 교수노조와 협상할 의무는 있지만 타협해야 할 의무는 없 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정부 산하의 중재기관의 개입이 가능하다. 가끔 교수들 이 파업을 하고 수업 거부를 하기도 한다. 실지로 올해 동부미시간대학 교수들은 시간강사 남용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파업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협상이 무사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노조의 최대 관심은 교수들의 경제적 이권과 권리이 다. 따라서 주요 협상 관권은 연봉, 혜택, 급여, 진급, 분쟁과 분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다.

교수노조의 장점과 단점

교수노조의 장단점을 연봉제를 예로 들어 분석해 보겠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미국 대학에는 교수 연봉인상률이 0%부터 30%를 넘는다. 즉,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연봉 삭감에 해당되 는 치욕적인 연봉인하가 있는가 하면 '수퍼 스타' 교수를 매수하는 듯한 파격적인 연봉인상 이 있다. 그러나 교수노조가 있는 대학에는 일단 최소 연봉인상률이 협상되며, 모든 교수는 그 인상률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모든 교수가 똑 같은 연봉인상률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교수 각자의 성과에 따라 차별적 연봉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최소 연봉인상률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최고 인상률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위에 제시된 사항들은 그저 '사실'일뿐 그 자체가 장단점이 아니다. 이런 '사실'의 파급효과 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되기도 한다. 장점으로 보는 교수는 최소 연봉인상률로 하여금 교수가 대학당국으로부터 경제적 위협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지 식인으로서 또는 전문인으로서 자신이 믿는 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때 비 로소 교수가 가장 존중히 여기는 'academic freedom'을 제대로 발휘하게된다고 믿기 때문이 다. 교수노조 찬성파는 아인슈타인이 지식인들을 정치개입과 경제논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 해 UUAP 교수노조에 가입했던 역사적 사건을 '증빙 서류'인 듯 제시한다.

그러나 교수노조 결성을 반대하는 교수는 최소 연봉인상률 보장제도를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봉 보장 제도는 교수 사회에 안일주의를 초래하며, 유능한 교수들은 교육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보수를 많이 주는 기업을 선호하고 대학을 외면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전반적인 황폐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꼭 대학에 남기를 원하는 유능한 교수는 노조가 없는 대학으로 이직할 것이기 때문에 교수노조가 생기면 그 대학의 질이 떨어질 것 이라는 예견을 덧붙인다. 교수노조 반대파의 '증빙 서류'는 일류 명문대에는 예외 없이 교수 노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둘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견해가 더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좋은 대학에는 유능한 교수가 있고, 유능한 교수 집단은 대학 살림에 많은 행사권한을 지니고 있다. 즉, 일류대학은 교수와 행정이 서로를 존중해주 고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고 힘을 합치는 대학이라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교수와 행정이 서 로 믿지 못하고 힘겨룸을 일삼는 대학은 협력 대신 대립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느라 대학의 질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삼류 대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자신 이 속한 대학이 일류가 될 것인지 이류가 될 것인지는 결국 교수들과 행정(재단, 총장, 보직 교수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칼럼 >

2000/11/6  09:0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