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교육개혁 시리즈】'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10) 대학개혁에 희망이 있다
조벽 <미시건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대학이 변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고 지식기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학의 지식창출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한다. 아마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 희미하다는 점이다. 항간에 떠도는 두 가지의 구호를 보자.
첫 번째 구호는 "쉽게 들어가고, 어렵게 나오는 대학"이다. 입시지옥 해결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생들이 대학에 쉽게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사관리를 엄격히 해서 능력 있는 고급인력을 배출하게 한다는 의지다.
사실 이 전략의 반은 성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쉽게 들어가는 대학"은 개혁이 없어도 자연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생 수가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즐어들 전망이다. 이미 등록 미달인 대학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과연 나머지 반인 "어렵게 나오는 대학" 마저 가능할까.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힘들어질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렵게 입학시킨 학생들이 혹시나 다른 대학으로 편입할까 조바심 내는 판국에 학생이 시험 좀 잘 못 치루었다고 경고장을 날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연구 실적 올리라고 강요받는 교수들이 학부 교육에 신경 쓸 여지가 없으리라. 학생들이 웬만큼만 하면 대충 학점 줘서 졸업시키는 풍토로 변할 것이다. 아하,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오는 대학이 눈에 훤하게 보인다.
두 번째 구호는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원"이다. "한국 최고의 대학은 세계 100등 안에도 못 든다," "한국에는 아직 노벨 수상자 한 명 안 나왔다"는 등 한국 대학이 국제경쟁력 없다는 비판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다. 갈 길은 멀고 자원은 충분하지 않으니 대다수의 대학은 학부 교육에 치중하게 하고 소수의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대학의 역할을 구분해서 성공한 예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137개 주립대(2년제와 4년제 포함) 중 단 8개 대학만 연구중심대로 지명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하였다. 미시간 주는 15개 4년제 대학 중 단 4대학만 연구중심대로 지명하였고, 텍사스 주는 1965년도부터 40개의 4년제 주립대 중 단 2 대학만 집중 지원하였다. 그 결과 버클리대, 텍사스 주립대, 미시간대 등이 세계적 명문대로 발전하였다.
이 전략이 한국에서도 유효할까? 미국에서 성공한 배후에는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 연구중심대 육성은 대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인 만큼 단기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훗날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로부터 집중 지원 받는 연구중심대 선정을 정책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교육 문제에 정치적 결단이 어디 가능한가.
어쨌든 한국은 "연구하는 대학원"이라는 구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1조 4천억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식창출 능력 향상이 돈으로 해결될 문제일까? 1조 4천억은 엄청나게 큰 액수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하버드대가 지난 한 해 동안 끌어들인 위탁연구비와 이자수입정도 되는 액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돈 마저 수 십 개의 대학들이 무려 7년간 나눠 가져야하니 BK21 사업이 끝날 무렵 한국대학 몇 개나 세계 100등 안에 들지 의문스럽다.
사실 한국이 돈으로 밀어 부쳐 세계 수준급 대학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수준급 대학에는 돈이 넘쳐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프린스턴대가 갖고 있는 자금이 무려 8조원이나 되는데 이 돈의 이자 수익만으로 대학을 3050년도까지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학을 세계 톱 수준으로 영원히 꾸려갈 수 있는 돈을 깔고 앉아있다는 말이다. 한국 대학은 그 해 벌어서 그 해 쓰기도 모자란다고 하지 않는가. 물론 돈을 쓰면 시설이 좀 더 좋아지고, 논문 수는 불어 날 것이다. 하지만 한국 대학이 세계 수준급에 도달하기 위해서 돈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 이외에 다른 무엇을 찾아야 한다.
돈 이외의 그 '무엇'으로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가 선택된 듯 싶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교수들의 능률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한국이 산업화를 일구어낼 시절에 기업들이 여직공들로부터 노동력을 쥐어 짜냈듯이 이제는 대학이 교수들을 들들 볶아댈 모양이다.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를 실시하면 연구 논문 수는 늘어나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더 좋아질까? 연봉제 역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연구하지 않는 교수 봉급 덜 준다." "그만 두겠다는 서약서까지 쓰게 한다."등 신문 기사를 보면 교수가 개혁의 대상이라도 된 듯 싶다.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았을 적에 학교붕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듯이 교수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대학붕괴라는 기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공부 안 하는 학부" 위에 "연구하는 대학원" 설치하기는 부실한 4층 건물 위에 추가 시설 세우기와 유사하다. 삼풍빌딩이 따로 없다.
"공부하는 대학"과 "연구하는 대학원"의 실현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려면 개혁 마인드를 지닌 인력이 있어야 하며,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 인력의 실력 발휘와 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케 해주는 구조와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림 1)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미흡하거나 서로 일관성이 없으면 개혁은 삐거덕거릴 것이다. 오히려 역효과 때문에 반발과 혼동만 초래할 것이다. 이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급히 이행해야 할 다섯 사항이 있다.
1. 전문직 교육과정을 대학원으로 승격시킨다. "공부하는 대학"을 실현하려면 교수들에게 학생들 공부 많이 시키라고 요구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듯 대학생들에게도 "입시"같은 존재가 있어야 한다. 현재는 대학생의 극소수인 고시 준비생이나 공부한다. 대학생의 대다수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유도하려면 대학원을 늘려야 한다. 석.박사 과정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학부과정으로 되어있는 법대, 의대, 치대와 이와 비슷한 전문직 양성 교육을 "전문대학원"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대학원생을 학부 소속과 무관하게 뽑게 되면 대학 전반에 걸쳐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니 기대를 걸어본다.
2. 실용 학문 박사를 배출한다. "연구하는 대학원"의 최종 목적은 지식 창출이다. 지식산업시대의 지식창출이란 새로운 지적발견 이외에 지식을 응용하거나 종합해서 쓸모 있게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고급 연구 인력이 경제사회에서 실력 발휘를 하자면 실용적 연구 능력을 지닌 박사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한 때 박사학위 소지자의 대다수가 교수가 되던 시대가 있었지만 현재 배출되는 박사는 교수가 될 확률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서는 계속해서 연구중심대학의 교수직에나 적합한 "교수후보자"만 대량생산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을 더 많이 뽑는다고 좋은 연구가 저절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 구시대의 대량생산 전략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이다. 새 시대는 "무조건 많은 것이 좋다"는 식의 인력개발 전략은 쓸모 없다. 대학원 교과과정의 폭을 넓혀서 기초와 응용 연구 능력자를 두루 배출해야 한다.
3. 다양한 벤치마킹 모델을 가진다. 한국 대학이나 신문은 툭하면 하버드, 스탠포드, MIT, 버클리를 읊는다. 온갖 대학에서 교수들을 미국 대학에 견학 보낼 때 이런 대학을 방문하게 한다. 미국의 모든 대학들이 칼텍이니 시카고 대학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미국 대학을 넉넉하게 잡아 100개라고 치더라도 그 대학들은 미국의 톱 3% 안에 속하는 대학들이다. 이런 대학은 거의 다 연구중심대학이기 때문에 시설, 인력, 구조와 제도가 서로 비슷하다.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미국의 "연구하는 대학"을 모델로 삼거나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현실적 이득이 없는 일이다. 한국 대학이 미국 대학을 꼭 벤치마킹하고 싶다면 다양한 모델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거창한 이름에 혹하지 말고 실속 있게 각 대학 사정에 걸맞는 모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연구하는 대학원" 뿐 아니라 "공부하는 대학"의 모델도 절실히 필요하다.
4. 자율과 자생을 동시에 추구한다. 국민 대다수가 빈곤하던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런 시절에는 "결과의 평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2000년대의 한국은 국민 대다수가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는 산다. 이제는 "기회의 평등"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듯 싶다. 대학마저 각자의 어려운 입장을 정부에게 호소하면서 보호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 대학이 진정한 경쟁력을 키우려면 보호주의를 요구하지 말고 자생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한정된 지원을 놓고 한국 대학끼리 벌이는 경쟁은 물에 가라앉는 배 안에서 서로 머리위로 올라서겠다는 싸움이다. 미국 대학과도 경쟁을 해야하는데 "온실의 화초"처럼 부드러웠던 미국대학이 점점 자생력 강한 "야생화"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주립대 예산의 50%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고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마련해야 하니 주립대마저 "사립화"되어 가는 셈이다.) 자율권 행사에는 자생이라는 부담이 따르고, 자생력이 바로 경쟁력이다.
5.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교육 논문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통합(integration)이다. 사실 integration의 번역은 협력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다차원의 협력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각각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소위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교과과정의 통합이 있고, 산학 협력체, 대학간의 협력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 외국 대학과의 협력체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 내부 협력체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 각 대학 내에 주도권 쟁탈전이 하루 빨리 가라앉아야 한다. 주도권 쟁탈전은 구시대적인 수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새시대의 수평적 구조에는 shared governance가 적합하다. 통치권도 아니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 협력체제를 뜻한다.
맺음말
한국에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연구하는 대학"의 필수인 협력체 구축은 미국 대학개혁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나 경쟁의식으로 골이 깊게 파인 미국 대학 교수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력과 시너지는 오히려 한국대학이 더 잘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 "공부하는 대학"의 필수인 교육열도 한국에는 이미 막강하지 않은가. 한국 교육을 망쳤다는 교육열이 오히려 한국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다. 청소년 어린 희망을 태워버리는 교육열을 대학생한테로 옮기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교육비를 음지에서 양지로 옮기면 된다. 그리고 교육부 교육정책의 핵심이 학생에서 학부모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한국 교육 개혁에 희망이 있다.
교육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라에 희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문제는 희망을 가질 때 해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