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교수노조 (2) 교수평의회
매운탕에 넣을 물고기를 낚으려고 낚시 줄에 미끼를 달아 물에 넣었더니 엉뚱하게 톱날 이빨을 가진 상어가 입을 쫙 벌리고 튀어 오른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이와 같은 현상이 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듯 싶다. 교수를 움직이기 위해 교수들 코앞에 돈(연봉제)을 내밀고 살랑살랑 대었더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교수노조'란 것이 불쑥 튀어나오니 말이다. 왜 그럴까. 연봉제와 교수노조의 관계를 이해하기 앞서 연봉제의 핵심과 본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봉제의 첫 번째 핵심은 열심히 일한 사람을 우대하고 성과에 비례하는 임금을 주는 매우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경영 제도다. 하지만 지난 호 칼럼에 썼듯이 '열심히 일한다'는 뒷면에는 '말을 잘 듣는다'는 어두운 면이 있다. 사회 엘리트인 교수가 '말 잘 듣는' 고용인으로 전락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자존심이나 체면 문제가 아니다. "교수=학자"라는 등식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연봉제의 두 번째 핵심은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는 시장경제체제에 걸 맞는 임금제도라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교수들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유동성이 없으니 연봉에 대한 흥정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연봉은 행정 쪽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게 될 것이며 교수는 자신의 권익을 흥정해 줄 그 무언가를 갈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연봉제의 본심을 따져보자. 연봉제는 개가 고기를 보면 침을 흘리듯이 사람도 미끼에 끌려 다닐 것이라는 매우 어설프고 얄팍한 심리학 이론을 적용한 경영 제도다. 연봉제란 즉 타율적 동기부여 시스템인 것이다. 참으로 이상하다. 교육에 자율화가 중요하다고 외치면서도 교수들은 타율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은가. 반발이 따르게 되어있다.
그뿐 아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기 앞서 교수업적평가제가 필시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두 제도는 교수들의 심기를 근본적으로 건드리게 되어있다. 업적평가제는 교수가 크고 작은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내세우고 나열하도록 강요하며, 연봉제는 업적을 점수 하나로 압축하고, 서열하고, 돈으로 환산한다. 연봉제는 교수들에게 '돈 맛'을 알게 해서 돈으로 이끄는 방법인 것이다. 이것 역시 이상하다. 한국의 교육문제의 원흉이 "서열화"와 "돈(사교육비)"이라고 하면서 교수들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려하지 않은가. 세상 흐름을 역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
대다수의 교수들은 성격상, 체면상, 또는 신조상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를 꺼려한다. 대다수의 교수는 일등 교수와 이등 교수를 차별한 돈 액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연봉의 차이가 지극히 작다하더라도 그 차이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들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이다. 결국 연봉제와 교수업적평가제는 교수들 사이에 불안감, 불신감, 불만감, 불행감을 확산시킬 것이다. 연봉제의 이런 심리적 요소가 교수노조를 부추기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대학에 교수노조가 설립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교수노조가 상당히 활발하지만 모든 종류의 대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州) 노동법으로 모든 국공립대 교수가 노조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동부(매사추세츠, 매인,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욕 등)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아예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남부(플로리다주를 제외한 모든 남부 州)가 있다. 그리고 지역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사립대 교수는 매니지먼트(전문관리직)에 속하며 고용인이 아니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조를 결성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니 연봉제와 교수노조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면 교수노조 결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중서부와 서부의 경우를 관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버클리와 UCLA를 비롯한 University of California라고 되어 있는 9개의 명문 주립대는 교수노조가 없다. 하지만 California State University라는 이름을 단 22개의 주립대에는 교수노조가 있다. 미시간의 경우 역시 명문대인 미시간대, MSU등은 교수노조가 없는 반면 동부미시간대, 중부미시간대 등에는 교수노조가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전역에 걸쳐 명문대학에는 한결같이 교수노조가 없다.
이런 사실을 두고 "봐라, 교수노조가 대학을 망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거꾸로 생각한 것이다. 교수노조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이류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이미 이류이기 때문에 교수노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좋은 대학에는 유능한 교수가 있고, 유능한 교수 집단은 대학 살림에 많은 행사권한을 지니고 있다. 즉, 일류대학은 교수와 행정이 서로를 존중해주고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고 힘을 합치는 대학이라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교수와 행정이 서로 믿지 못하고 힘겨룸을 일삼는 대학은 협력 대신 대립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느라 결국 이류 대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중재기구로써 교수노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교수노조가 없는 일류대학에는 상당히 활발하고 권위 있는 교수평의회가 존재하고 있다. 교수평의회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 쓰겠다.